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도119 판결
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공2007하,2073]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0, 2007. 7. 26.
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제4조 제3항, 제19조 제1항, 제70조 제3호, 시행규칙 제3조)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2005년
3. 수원지방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4노3120 판결
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4. 수원지방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3고단1012,2003고단4700(병합) 판결
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증권거래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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